민주당의 "검찰독립침해" 주장에 대한 반론 잡다한 세상 이야기

검찰총장의 사퇴는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에서 법무부장관의 감찰권 행사에 대해 "검찰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란 민주당의 주장은 법 논리에 전혀 맞지 않다. 「검찰권 독립」이란 검찰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보장되는 게 아니라 민주적 통제 아래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다.

검찰의, 검찰총장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때론 검찰의 권력이 남용되거나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한다. 때문에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검찰권이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행사되도록 하려면 '민주적 통제'라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제도상으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법을 두 가지 갖추고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까지 검찰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검찰권의 독립과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덧글

  • 호무호무 2013/09/15 11:53 #

    이 말을 다른사람도 아닌 과거 노무현 정권때 문재인씨가 했었죠.
  • 식물성남자 2013/09/15 11:54 #

    정답입니다ㅋ
    제가 노린게 그건데 정확하게 보셨네요
  • net진보 2013/09/15 11:56 #

    호무호무 ,식물성남자 /http://dfgdg.egloos.com/3049174 영원히 고통받는 문재인 ㅠㅡ
  • 海凡申九™ 2013/09/15 12:00 #

    응디응디해 ㅠㅠ
  • 한국짱 2013/09/15 14:05 #

    검사하면 가장 드러운 놈들이지....졸라 조폭이야....ㅋㅋㅋㅋㅋ

    예전에 노무현이가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다구리 당했던 거 기억하나???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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